文·安, 소액주주 양도차익·임대소득 과세..증시·부동산 충격 우려

文, 상속재산 50억 이상 최고세율 인상·공제축소
安,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대선 D-19 / 조세공약 토론회 ◆

△ 사진 설명 = 19일 세무학회·납세자연합회 주최,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조세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조세 전문가들이 대선 후보별 조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김유찬 홍익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 김갑순 한국세무학회장(동국대 교수),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차기 학회장(중앙대 교수),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숭실대 교수). [한주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현행보다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물론 주식 양도차익과 부동산 보유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세무학회·납세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측 김유찬 홍익대 교수, 안철수 후보 측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 등이 참석해 캠프별로 조세제도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측은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현행 대주주 중심에서 소액주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안철수 캠프 조세 전문가인 박기백 교수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고 소액주주도 연간 3000만원 초과해 양도소득을 올렸을 경우 20% 세율(장기 보유 땐 10%)로 신규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주주(코스피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2%·20억원)만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당초 세제당국은 2018년과 2020년에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지분율과 금액 기준 하향)하는 방식으로 과세원을 넓힌다는 방침이었는데, 대선 주자들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액주주(개미투자자)'까지 일정 수익을 내면 과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2018년 말까지 실시 보류 중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도 즉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후보 측은 계획보다 1년 앞서 당장 내년(2018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캠프 측 김유찬 교수는 "전세 측면에선 우려가 있지만 월세는 공급이 늘어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100% 없다"며 "서민 주거 문제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세입자 중심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문재인 캠프 측은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을 대폭 축소해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소득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 측 역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40%에서 10% 인상한 50%로 과세해 연평균 약 1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0%(과세표준 5억원 초과)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모든 캠프가 과표를 현실화해 실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80% 수준인 데 반해 상업 건물은 30%, 토지는 42%, 고가 주택은 48% 수준이라 아파트 외의 건물 공시지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하고 이를 지방세로 돌리는 한편 누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부담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후보 측은 상속재산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상속 공제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납세의무자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모두 상속세를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면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현행 7%)를 폐지 혹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공제 축소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현실화하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본격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가운데 과세가 확대되면 투자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에선 임대사업자에서 세입자로 월세 비용 전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면서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고통이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시영 기자 / 김기정 기자 / 고민서 기자 / 나현준 기자]